법령 형사소송법 제3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10. 17. 선고 2018도1665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횡령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,피고인5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배임수재·뇌물공여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뇌물공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1997년
3. 대법원 1997. 7. 22. 선고 97도1356,97감도44 판결
[강도강간·강도상해·도로교통법위반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·보호감호][공1997.9.1.(41),2596]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4년
1990년
5. 대법원 1990. 6. 8. 선고 90도646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][집38(2)형,598;공1990.8.1.(877),1500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 법원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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